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20일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3년 연속 대전시 답례품 공급 1위를 기록하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데 따른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성심당을 운영하는 임영진 로쏘(주)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시정발전 유공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심당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전시 기부 답례품 공급 1위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첫 해에는 성심당 제품이 기부자가 선택한 전체 답례품의 32%를 차지했고, 2024년에는 전체 답례품 중 성심당 비중이 64%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성심당 상품권이 대전시 전체 답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성심당이 내놓은 제품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대전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기부자 2명 중 1명 이상이 답례품으로 성심당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각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현재 대전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목록에는 100여가지 지역특산품이 올려져 있지만, 성심당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억2200만원에서 시작해 2024년 6억8600만원, 지난해에는 18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성심당은 답례품 공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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