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했다. 문 검사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9시53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골자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로 결정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가 ‘수사 외압’을 주장했는 이는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 특검을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하고 닷새 만에 첫 대면 조사로 최초 폭로자인 문 검사를 불렀다.
문 검사는 이날 특검 조사 전에 진정서와 사건 경과 서류 등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8일 대검찰청 조사를 받은 뒤 (대검이) 추가로 부른다고 했지만 부르지 않았다”며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문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초선 유영하 의원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원외, 지역 인사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우선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문제를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며 여당 후보와 겨뤄야 한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 나 의원 외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해 전국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무대로 여겨져 왔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위기 상황에도 중진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줄을 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싸우는 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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