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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판촉물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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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2-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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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판촉물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3일 신소재와 신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AI를 활용한 신소재 및 신약 개발 플랫폼이다. 논문·특허·분자구조·이미지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보다 수십배 빠른 속도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LG AI연구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엑사원 플랫폼을 이용해 4000만건이 넘는 물질로 합성한 결과물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22개월이 걸리던 검토를 하루 만에 마쳤다고 LG는 밝혔다.
    또한 이번 특허 등록이 R&D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식이나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 경쟁사 특허와 차별화된다는 게 LG 측 설명이다.
    이번 특허는 데이터 분석부터 실험 설계, 신물질 예측에 이르는 연구 프로세스 전반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한다. 기존 특허와 달리 알고리즘 개선만으로 우회하기 어렵고, 연구자가 분자구조나 화학식을 직접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해 ‘길목 특허’ 지위를 가진다고 LG는 밝혔다.
    LG는 향후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신물질 기반 화장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반도체,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물질을 찾아내는 ‘화학 에이전틱 AI’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LG AI연구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255건, 해외 188건, 국제(PCT) 130건 등 57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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