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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윤석열 ‘종교 논란’ 문재인 ‘독도 그림’···역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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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2-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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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설 선물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선물 대상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역대 대통령의 명절 선물세트는 어땠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내용물은 전통주와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포장이 문제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인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으로 내부가 포장됐는데,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등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조계종을 찾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상자 그림을 문제 삼아 설 선물을 돌려보냈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설 선물에 화장품이 포함됐는데, 이 화장품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명절 선물로 각 지역 특산 농산물을 애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때 황태와 멸치 세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내용물을 미리 알게 된 불교계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선물을 다기 세트로 교체해 구설수를 피했다. ‘소망교회 장로’임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이 전 대통령의 처사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술 때문이 아니었다. 2006년 추석 선물 세트에는 전국 9곳의 특산 차와 다기 세트로 구성됐다. 당시 선물 대상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수재민에게는 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MP3 등으로 선물을 교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민정부였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각자의 고향에서 난 특산품을 선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정치인 등 제한적인 계층만이 선물을 받았다.
악취 문제로 장기간 민원이 제기돼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파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악취 개선 공사로 악취 발생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송파구 주민들은 해당 시설 운영사가 구청의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2024년 송파구 감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승인 반입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2024년 11월까지 실시한 악취 개선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빈도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목표한 만큼의 악취 저감 효과는 없다고 봤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악취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폐기물 시설 운영사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정작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운영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 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송파구가 협의해 시설 지하화 등 전략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09년 민간 투자 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송파구 외에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 515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렸다. 운영 업체와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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