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90대 A씨와 A씨의 넷째 아들 B씨(60대)가 각자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근육 경직으로 몸이 굳어지는 사후강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발견됐다.A씨와 B씨는 신고자인 둘째 아들 C씨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오랫동안 당뇨 등 지병을 앓아 왔으며 A씨는 최근 음식을 잘 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고 귀가하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
서울 청계천에 반딧불빛과 달빛을 연상케 하는 경관조명이 설치됐다.서울시설공단은 18일 청계천 산책로 11곳에 반딧불빛과 달빛이 나오는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조명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켜진다고 밝혔다.청계천 산책로 중 광교사거리와 청계2가 사이에 있는 장통교 인근, 동대문역 근처인 오간수교부터 동쪽방향인 맑은내다리 구간에 레이저 및 고보조명(바닥이나 건축물에 문구나 그림을 비추는 장치)이 설치됐다.오간수교~밝은내다리 구간 100m에는 나뭇가지에 반딧불이 깜빡이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레이저 조명이 설치됐다. 시설공단은 “울창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장통교 인근 산책로에는 고보조명이 물 위를 비춰 물속에 달이 뜬 것 같은 효과를 냈다. 조명이 산책로 옹벽에 설치됐다.시설공단은 “시민 반응을 고려해 야간 경관 조명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은 “야간에 청계천을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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