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4만명 넘게 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쉬었음’이 4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등 산업별·연령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7월(17만2000명)과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을 웃돌았다.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9.9%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2.1%)도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양호했다.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5000명(10.6%) 늘어나는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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