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매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 위원장 행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총참모부 포병국 및 탐지전자전국 등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해 도발 사건’과 관련한 종합 분석과 대응 군사행동 계획, 군사 기술·장비 현대화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주...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의 강경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강 심평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 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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