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기어플 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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