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위기가 증폭됐다”며 올해 안에 의료대란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주 원장은 이날 의료대란이 언제 종식될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서홍관 국립암센터장은 같은 질의에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혼란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지난해처럼 원래대로 다 지원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내과나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했다.이날 복지위 국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17일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두 건의 매도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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