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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대선 직전에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특정 연령의 표본을 부풀리는 등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경선 후보이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강씨와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명씨는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윤 대통령보다 홍 시장의 지지도가 더 높았던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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