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CC맛집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청은 다음달 28일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관들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문감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돼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한다.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다.대회 참가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과학수사(KCSI)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감정관 및 법과학 관련 대학(원)생...
신한, 규정 위반 1300억원 날려…하나, 랩어카운트 고객돈 500억원 손해고수익 추구, 공격적 운용 관행 탓…변동성 커지면 무한대 손실 낼 수도 불확실성 장세 지속 전망, 금융권 위험 관리·당국 모니터링 강화 목소리이례적인 변동장세로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의 여파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부터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 등 블랙먼데이 관련 증권사 사고액만 수천억원대에 달한다.이는 증시 폭락을 계기로 증권사의 부실한 관행과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금융권과 당국의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랙먼데이 당시 국내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낙폭(-234.64)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다. 이후 증시는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금융리스크가 시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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