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됐던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경기교육청은 ‘도서 폐기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청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반복된 도서 처리 공문이 어떻게 검열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며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바로 이 사회가 합의한 ‘검열’ 행위”라면서 “각 학교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알아서 책을 거르라고 ...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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