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욕실리모델링2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철원군농민회, 1322㎡ 규모 농지서 ‘통일 염원’하며 경작그동안 3차례 전달…올해는 8가마 거뒀지만 10년째 중단“평화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들녘에서 모내기해 정성스럽게 가꾼 벼를 거둬들였어요. 다만 이곳에서 수확한 이른바 ‘통일 쌀’을 올해도 북녘 동포에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온통 황금빛으로 변한 전국 곳곳의 들녘에선 막바지 벼 베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달 말까지 벼 베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차진 햅쌀이 본격적으로 밥상에 오르게 된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는 시기다.하지만 강원도 내 최대 곡창지역인 철원에서 만난 농민회원들의 표정에선 진한 아쉬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다.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농사지은 ‘통일 쌀’을 10여년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철원군농민회는 “조만간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로 만난 사실을 두고 국회 과방위가 파행을 겪었다.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여당 지적에 최 위원장은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며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방을 가서 따로 만나고 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니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위원장실에 앉아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도 박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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