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해요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동을 매트에 말아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오미경 부장검사)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3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손과 발로 B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이 안아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했다. 이어 매트 위에 매달고,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분간 방치했다.숨을 못 쉬고 질식했던 B군은 결국 11일 만인 지난 7월23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태권도장 관계자와 의료진, 아동학대사건관리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 청취 등을 통해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규명, 아동학대 살인...
2019년 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3)’이 시행됐다.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경험하고, 한 해 최소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괴롭힘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졌다.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기 시작했다.법 시행 후 5년이 지났다. 괴롭힘 금지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긍정적인 쪽은 법으로 인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조직문화가 개선됐다고 본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괴롭힘 경험률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최근에는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괴롭힘 정의가 모호해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허위신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정부는 괴롭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괴롭힘 성립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언론인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고리로 검찰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검사로 민주당은 앞서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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