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인테리어2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군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 내용과 주요 연합부대들의 동원 준비상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또 협의회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되지 않았다.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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