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영작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국 청소년들은 회원가입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시범사업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언어장벽의 문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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