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견조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9월호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견조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계속 좋다고 말하기에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다”며 “제조업 실적은 7~8월을 합쳐서 보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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