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저녁 구독자 106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입니다. 쯔양은 지난달 11일 올린 영상에서 전 남자친구에게서 4년간 폭행·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쯔양이 공개한 영상의 첫 화면은 ‘시청주의, 해당 영상은 폭력성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43분43초 분량의 영상에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 상황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녹취록, 폭행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음성,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카카오톡 대화 등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등 사이버 레커들에게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당하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해당 영상에는 쯔양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차 공개하게끔 만든 이들을 비판하거나 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탄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울산시 조례는 ‘강제 철거’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보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등 이유로 울산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행안부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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