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주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 전남 영광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으신 주권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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