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2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질타받았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보문관광단지에도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웠다. 동상 건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로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지난 3월 합의했다. 동상은 약 8.5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다.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만 6개가 설치돼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주 보문단지 안 관광역사공원에도 50억원을 들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등 동상 8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상 제작비로만 5억원을 썼는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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