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분양예정아파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마약 밀반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처음 입을 열었다. 이들은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 세관 연루 의혹을 파헤쳐온 경찰 수사가 ‘짜 맞춘 방식’이었다고 비판했고,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 세관 직원들은 익명으로 증언하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관 연루 의혹의 한 가운데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관 직원 손모씨는 “작년에 금융계좌를 자진해서 모두 제출했다. 어떤 분은 가족 계좌까지 냈다.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 12개를 떼 가서 포렌식을 했고 압수수색, 현장 조사 등 10회 모두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받았다”라며 “저희가 받은 게 수사가 아니면 뭔가. 제발 저희 말도 듣고 헤아려달라”라고 했다. 직원 이모씨는 “경찰에서 제 사진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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