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잘찍기1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 및 B법인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 2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검찰은 A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무차입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했다고 봤다. A사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국내 보관 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B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벌이...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광주광역시가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플랫폼 이동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이들을 지칭한다.광주시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 만에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심리검사 400명, 심리 치유 프로그램 42명, 1:1 심리상담 10명 등이다.일상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이 사업은 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노동자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동안 인근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쿠폰도 제공하고 하고 있다.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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