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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7회 작성일Date 24-07-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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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ª�ԡ��.��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또다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들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자택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여러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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