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할인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충북도는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 현재 상환율은 99.2%다.의료비후불제 지정 병원은 도내 255곳(종합병원 13곳, 병원 17곳, 개인의원 225곳)이다. 적용 항목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암, 산부인과, 심혈관 등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이다.충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엔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달 27일...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전방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감수하고 살아왔는데….”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철원농민회장 김용빈씨는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논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대북·대남 방송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통선 안에서 진행되던 평화 견학이 다 중단되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북방송 소리만 계속 들린다”며 “북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이 마을이고 전방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높아져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던 남북의 심리전이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졌다.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전환식씨는 이날 오후 농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군 통제에 막혔다. 전씨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민통선 안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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