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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9회 작성일Date 24-07-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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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건축1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대부분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PF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1개월마다 경·공매로 넘겨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올 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에서 시행된 PF 사업장 경·공매가 낙찰 실적이 저조하며 효과가 없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보낸 지침에서 다음달 9일까지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혹은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PF사업장에 대한 정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계획서 제출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행하라고 못 박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예외적으로 2개월 가량의 추가 기한이 적용되는 최초 경·공매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 사업장은 내년 2월까지 PF 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 ‘6개월’ 이상 ...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했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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