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십년간 미국 핵 정책에 발맞춰온 한국에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되나”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원자력발전소도 없는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하면서, 이를 꾸준히 요청해온 한국의 요구는 묵살하는 것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에서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라는 불가피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왔고,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 재처리 권한을 두고 미국과 협상해왔는데 미국이 이를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NYT는 한국이 핵기술의 평화적·상업적 사용에 국한한 핵기술 이용 의도를 국제사회에 입증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엄격한 사찰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것”이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온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며 미국의 핵 안보 정책을 따라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197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한국은 1972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원전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연료 공급망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남아,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우라늄 농축권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확보를 돕겠다고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가 담겼다.
후속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후 양국 논의가 중단돼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달에야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 NYT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에 심각한 마찰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가 잠재적으로 허용되면서 중동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또 “핵 농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이미 보유한 것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승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취임했지만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명목으로 최 전의원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할 경우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가 아니라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의정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여성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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