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충북 청주시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해온 화물노동자 3명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금재성 서브원분회장 등 3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서브원 물류센터 옥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 내 상품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서브원은 내년 1월부터 물류운송 운영사와 운송사를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운송사인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과 운송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12~13% 낮은 운송료를 제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삭감뿐 아니라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라고 짚었다. ‘계약기간 동안 을(노동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시 을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 배송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이행 불가 시 위약금(급여의 3개월분)을 지불...
그의 숨은 사실상 멎었다. CPR(심폐소생술)로 되살릴 만한 상태를 넘었다. 워낙 죄가 명명백백해서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촌철살인 같은 비유를 날렸다. “CCTV 앞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거랑 마찬가지다.”윤 대통령이든, 헌법재판관이든 막판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몽니를 부린들 결말을 되돌릴 순 없다. 만에 하나라도 뒤집힌다면, 들불이 헌법재판소 철문을 달궈 녹여낼 것이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재의 존재 가치까지 따져들 수밖에 없다. 역사는 본디 물결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제발!이번 사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되뇌게 한다. 곧 “지도자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될 때 위험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나라님이 비판의 대상이 아닌, 조롱거리로 전락한 순간 정치생명은 끝이다.박근혜는 왜 탄핵이 됐을까 의아해하는 이들이 요사이 많다. 실은 최순실씨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달 뒤늦게나마 ...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요구도 사실상 불응했다.공조본은 27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3차 출석요구서가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거절’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있다.공조본 관계자는 특급우편과 함께 보낸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조본과 검찰의 출석요구도 모두 무시했다.지난 24일 전국의 대학생 500여명이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우편은 배송이 완료됐다.대학생들이 보낸 ‘탄핵 성탄 카드’ 500장, 대통령 관저 도착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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