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포토그래퍼카메라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로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응해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이 제공한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는 각각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에서 남과 북을 연결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분단으로 끊어진 두 연결로를 다시 이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지만 부침을 겪으면서 남북 연결의 상징으로만 존재해왔다.북한이 폭파한 도로는 MDL에서 북쪽으로 10...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와 A씨의 딸 B씨(45), 매니저 C씨(36)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텔 공동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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