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지인 B씨(여·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부부는 이날 B씨 부부와 저녁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익숙하지 않은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보살피는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경북도는 우선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또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올해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제도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같은 시술에는 나이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술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경북도가 지난해 지원한 난임 시술은 5947건에 달한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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