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개 조언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
야구방망이에 망치, 드라이버, 케이블타이와 포승줄까지.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준비한 도구 실물이 공개됐다. 야구방망이 등 사실상 무기로 보이는 위협·타격용 도구부터 직원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도구들이 다수 확인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면서 들고 갔던 도구들을 공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이날 검찰이 공개한 도구들은 정보사 요원들이 준비해 간 것들이었다.포승줄과 안대...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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