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수입 금액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223억원으로 2020년(21억원)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수입 규모를 보면 2030세대가 97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 중 22명은 공유숙박 수입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40대 수입은 55억11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50대(32억5600만원), 60대 이상(38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공유숙박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 정보는 세무당국과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차규근 의원은 지적했다.차 의원은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집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3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자 현금 인출기처럼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처음 연간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은...
두 달간 두 개의 세계를 살았다. 정치부 일과 창간기획 ‘쓰레기 오비추어리’ 시리즈 준비를 병행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 전역을 돌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물건들의 생애를 다루는데, 기획기사와 전시회를 함께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짚다가 헌 옷 수출선 항로를 확인하고,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기다리며 전시작을 만드는 일상이었다.당초 기대와 달리 두 업무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같았다. 두 달간 기후위기 등 환경이슈가 핵심 정치의제로 다뤄진 날을 떠올리기 어렵다. 폭염 이유를 설명할 때 살짝,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나열할 때 살짝 언급되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이 이 기간 주재한 세 번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 주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를 설명한 8월27일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발언은 희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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