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현장 도입을 3개월 앞두고 AI 교과서의 지위가 크게 강등된 것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의무사용이 아닌 학교장 재량 선택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AI 교과서 품질을 담보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주간경향]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핵심 쟁점인 ‘생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맞서 열린 ‘2024 광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이 대거 참여했다. 시위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촛불과 정형화된 깃발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기발한 문구의 깃발이 광장을 수놓으며 참여자의 정체성을 알렸다. 장엄·비장한 민중가요와 경쾌·발랄한 K팝이 중장년과 청년을 하나로 연결했다. 위기를 넘는 방식이 달라졌다. 광장은 즐기며 저항하는 축제의 장이었다.음식과 음료 값을 미리 계산해 집회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선결제 물결은 해외까지 퍼졌다. 앳된 목소리로 떡집에 전화해 가장 싼 떡 10개를 결제했다는 소식이 겨울 광장을 덥혔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1980년 광주 양동시장의 주먹밥이 부활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체포를 내걸고 용산으로 트랙터를 몰고 가던 ‘전봉준투쟁단’이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자 설렁탕, 닭죽, 핫팩 등 후원 물품이 몰려왔다. 선결제가 ‘배달 선결제’로 진화했다. 광장은 연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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