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정부의 올해 통신 품질평가에서 5세대(5G)와 4G LTE의 다운로드 속도 모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지만, 도시 지역 통신 속도가 농어촌에 비해 2배 가까이 빨라 격차는 여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이통 3사 평균 1025.52Mbps로 지난해(939.14Mbps) 대비 9.2% 향상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발표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331.21Mbps)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통신사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은 77.00Mbps, KT는 106.87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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