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탄핵 압박에 ‘버티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논의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탄핵심판 관련 사항에선 공을 국회로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 된다. 이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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