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시행한다.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설명했다.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망한 서울시민 6명에게 보상금·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로 서울시민 6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가용자원을 모두 지원하겠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사망자에게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최대 4000만원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사망자 유가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유가족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고 했다.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심리지원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구급차량 6대와 인솔차량, 소방 구조 인력 15명을 급파하기도 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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