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협의를 해야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며 “내일(26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당은 실무 협의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실무 협의 주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무 협의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엔 한 권한대행 거취 문제가 깔려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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