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시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관련 법안들과 위원장 직회부로 새롭게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내용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 가방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
전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따뜻한 밥상’ 지원금을 지급한다.전북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1만9000여 명에게 추석 명절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4만원이다. 또한 9월 생일 축하 지원금 대상 1600여 명에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따뜻한 밥상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사업이다. 생일 축하 지원금 4만원과 설, 추석에 명절맞이 지원금 각 4만원(1인당 연 3회) 등 총 12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2만 100여 명의 학생에게 24억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도내 초·중·고·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교육급여 계좌로 지급된다.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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