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업체2 세종시와 환경단체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세종시가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세종보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결사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시민행동은 정부가 세종보 철거 계획을 뒤집고 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4월 말부터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세종시가 시민행동 측에 ‘하천 불법 점용’에 따른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시민행동은 “우리는 역행하는 물정책을 바로잡고자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쳤고, 오늘로 농성 134일째를 맞았다”며 “세종시는 오늘까지 (농성장)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경찰 고발을 ...
인공지능(AI)을 군사분야에서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담긴 61개국 서명 문서가 발표됐다. 문서에는 AI가 군사분야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AI 활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가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할 때 뼈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10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AI 활용의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61개 국가가 문서에 서명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회의에 참석한 중국은 이날 문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문서 지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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