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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4-09-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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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추도식이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추도식을 매년 7~8월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도식에 참석할 일본 중앙정부 인사의 급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추도식 참석자 수준과 날짜 등을 상세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전시물에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명시하겠다는 일본 측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데 이어 그나마 합의했던 추도식 개최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식 개최 시기 관련 질의에 “9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날짜를 (일본 측과)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 등재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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