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올해 추석 연휴 백화점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하지만, 대다수 대형마트는 휴무 없이 단축 영업을 이어간다. 연휴 기간 온라인몰 배송은 계속된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 점포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인 17일 이틀간 휴점한다고 밝혔다.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 18일 문을 닫는다.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경기점 등 11개 점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 17일에 휴점한다. 본점은 추석 당일 17일과 이튿날 18일 휴점하고, 하남점은 추석 당일인 17일 하루만 쉰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등 10개 점포는 추석 전날부터 이틀간(16∼17일) 휴점한다.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미아점 등 5개 점포는 추석 당일부터 이틀간(17∼18일)에 쉰다.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축 영업한다. 이마트는 131개 점포 중 산본점, 동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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