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어린이축구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월동주’가 애처롭다”며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동과 극적인 원팀 선언의 배경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일극 체제 완성을 위해 소위 친문 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친명 횡재, 비명 횡사’가 불과 몇 개월 전 일”이라며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하다”며 “실제로 내일 출범할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친명·친문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니 오늘 회동의 성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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