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세면대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며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번의 폐기를 거쳤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패배한 데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호를 수리, 보강하여 더 힘차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며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으로 수십배나 조직이 크고 역사도 오랜 정당과 당당하게 겨뤘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 지역정치와 지역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더 단단해진 혁신호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며 “멈추지 않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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