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축구2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인 안만 내면 그것을 통일된 안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시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사단체들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현실성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의 형식에서 일부 양보한 것이지만 이런 정도로 의사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구나 대통령실은 전날 국무...
앞으로의 모든 여름은 2024년과 비교될 것이다. 이전까지 폭염의 ‘바로미터’였던 1994년과 2018년의 여름을 제치고,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의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 6.5일의 무려 3.1배에 달한다.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기록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같은 기후변화 추세대로라면, 올해가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2만여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예년과 달리 종로·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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