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음식2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인류 역사상 최고 고도 유인 비행과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을 시도할 우주선이 미국에서 발사됐다.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0일 오전 5시23분(한국시간 10일 오후 6시23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크루 드래건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탔다.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잭먼 최고경영자(CEO)와 우주선 조종·과학 실험을 맡을 인원들이 탑승했다.이번 임무의 공식 명칭은 ‘폴라리스 던’이다. 폴라리스 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사상 최고 고도 유인 비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크루 드래건은 발사 첫날에 우주비행사들을 선내에 태운 채 고도 1400㎞까지 솟구친다.지금까지 지구에서 발사돼 가장 높이 뜬 우주선은 1966년 비행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제미니 11호다. 고도 1367㎞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사진)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가량 필요해서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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