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미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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