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향신문]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경향신문]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2024년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이날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와 막역한 친구지만 인간적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가를 위해 이 말씀을 드린다. 영부인 대행(한 총리의 부인 최아영씨)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그는 “무속의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니까”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주변 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상·풍수 전문가인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2014년 8월 11일 조선일보 연재코너 ‘조용헌 살롱’에 기고한 ‘官運(관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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