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비룸작곡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은행이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은행 자율 관리’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조차 ‘실수요’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방침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이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대출 ...
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세종시와 환경단체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세종시가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세종보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결사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시민행동은 정부가 세종보 철거 계획을 뒤집고 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4월 말부터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세종시가 시민행동 측에 ‘하천 불법 점용’에 따른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시민행동은 “우리는 역행하는 물정책을 바로잡고자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쳤고, 오늘로 농성 134일째를 맞았다”며 “세종시는 오늘까지 (농성장)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경찰 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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