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장 강준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 윤태기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 권대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김성곤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장 구교영 △〃 강릉전파관리소장 김도환 △〃 제주전파관리소장 김기제■서울시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홍보기획관 민수홍■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 △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 △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 △세무회계팀장 이효영 △무탄소지원팀장 정춘옥 △클러스터사업팀장 김경재 △개발사업팀장 임노민 △여수사업단장 남인웅 ■뉴스핌 ◇승진 △편집국 부국장 한기진 △〃 글로벌본부장 오상용 △〃 건설중기부장 이동훈 △〃 경제부장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시는 충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도와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는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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