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등 의원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151명)로 정할 경우엔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로 할 경우엔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탄핵”이라고 화살을 돌렸다.그는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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