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게임2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 풍선과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인한 긴장...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이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찾아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방심위 관련 부서 4곳,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주거지에서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물품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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